안녕하세요. ARGOS 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에게 KYC가 무엇인지, 탄생하게된 역사적 배경,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의 글로 모두 나타내기에는 내용이 많아 3가지의 시리즈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인 국제적으로 KYC를 시작하게된 배경인 G7과 FA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G7 회의와 FATF의 출범
국제사회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해야한다는 필요성으로 시작된 G7은 세계경제에 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적이고 주목 받는 회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상회담으로 격상 되었습니다.
1989년 G7은 KYC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경제가 글로벌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 효율성과 유연성을 향상 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제거 해야한다는 기조 회담이 진행 되었습니다.
아래는 경제선언문 중 소개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1. 우리 7대 산업국가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과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제15차 연례 경제 정상회의를 위해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아치 정상회의는 1975년 랑부일레와 1982년 베르사유에서 시작된 정상회의의 뒤를 잇는 새로운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립니다. 1982년에 시작된 라운드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효과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 올해의 세계 경제 상황은 세 가지 주요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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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선택과 실행. 이러한 조치는 또한 대외 불균형의 조정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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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세계 경제로의 추가 통합.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건전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악화되는 부채 부담과 빈곤의 지속은 우리가 연대의 정신으로 계속 직면해야 하는 깊은 우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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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성층권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한 미래 기후 변화 등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반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조기에 채택해야 합니다.
이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Task Force를 설립하기로 했고, 이 Task Force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40개의 권고사항
설립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90년 4월 FATF 는 ‘40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로써의 국제표준의 기초가 됩니다. 이 권고 사항들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40개의 권고 사항은 아래 7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AML/CFT Policies and coordination Money laundering and confiscation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ng of proliferation Preventive measures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other institutional measu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권고사항의 목차만 보더라도, FATF가 무엇을 중요 시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테러, 마약 등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융통되는 것을 각 관할 당국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차단 한 후, 국제적 협력하에 완전히 통제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TF 회원국 현황
유럽·중동(21개국, 1개기구) |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European Commission |
미주·기타(6개국, 1개기구)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
아·태(10개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
FATF가 제정한 권고사항은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국제기준으로 재택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기반으로 국가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한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ustomer Due diligence (CDD)
FATF의 권고 사항 중 No. 10, 11에 해당하는 “Customer Due diligence and record keeping” 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KYC (Know your customer) 의 근원적인 권고사항이 됩니다.
특히 No.10 에서는 금융 기관이 법률로써 고객의 신원확인을 해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prohibited from keeping anonymous accounts or accounts in obviously fictitious names.
The princip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duct CDD should be set out in law. Each country may determine how it imposes specific CDD obligations, either through law or enforceable means.
ARGOS와 함께하는 eKYC의 여정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금융기관이 KYC를 진행하는 배경인 G7 부터 FATF의 CDD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ATF가 권고한 CDD가 어떻게 국가 관할 당국에 적용되고, ‘권고사항’이 어떻게 법률화 되어 의무사항이 되는 규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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