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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뜻, 정의 및 개념 (가상자산, FATF, 금융위, 특금법 시행)

Date
2022/07/26
Category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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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대면 신원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 KYC입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영어 약자로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KYC는 가상 자산 산업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이며 서비스입니다.
가상 자산에서 본인인증?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부로 트래블 룰이 가상 자산에도 적용되었고 국내에서는 2022년 3월 25일부로 특금법에 의해 트래블 룰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래블 룰? Travel Rule?

트래블 룰이란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트레블 룰의 개념은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금융권에서도 SWIFT라는 용어로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라는 뜻으로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고 자금 이동의 기록을 관찰할 수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SWIFT 코드는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합니다.)
가상 자산이라고 하면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부분을 추적하기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 국제기구인 FATF가 가입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부 사항이 트래블 룰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트래블 룰에 맞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 자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2022년 3월 25일부로 가장 먼저 가상 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래블 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입출금 시에만 적용되며 이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공동 대응 업무협약

◉ CODE, Verify VASP ◉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 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드(CODE)와 베리파이바스프(Verify VASP)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래블 룰 - 익명성 투명성

트래블룰의 시행으로 '익명성'을 선호하던 이용자에게는 불편함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가상 자산의 투명한 거래, 즉 (불법) 자금 세탁이나 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트래블 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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